대출 규제의 소름돋는 진짜 목적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서민들의 대출을 규제한다는 명분,
과연 우리는 이를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위험을 방어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그럴싸한 이유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서민이 자산가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섬뜩한 목적이 숨어 있다.

우리는 화폐 가치가 휴지조각처럼 전락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다. 

물가가 오를수록 빚의 실질 가치는 알아서 녹아내리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실물 자산을 보유한 자와 원화로 빚을 낸 사람이다. 그리고 이 완벽한 인플레이션 경제 구조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천문학적인 부채를 짊어진 국가다.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방관함으로써 자신들의 거대한 빚을 조용히 소멸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국민의 대출만 그토록 가혹하게 막아서는 것일까?

 서민들이 레버리지(대출)를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룬 자산가가 되면, 더 이상 국가의 지원금에 목을 매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좌파 진영의 굳건한 표밭이 증발하고, 대중을 향한 정치적 통제력이 상실됨을 의미한다. 권력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인 셈이다.

따라서 그들은 '가계부채 위험'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서민의 대출 사다리를 무참히 박살 낸다. 

국민의 레버리지는 꽁꽁 묶어 평생 '월세 난민'이라는 굴레에 가둬두면서도, 정작 국가는 국채를 마구잡이로 찍어내며 정부 부채를 무한대로 키우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다. 부와 빚을 활용할 권력, 즉 '레버리지'를 국가가 독점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결국 이 정교한 통제 시스템 속에서 국민은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철저히 빼앗긴 채, 국가가 선심 쓰듯 찔끔찔끔 던져주는 민생 지원금에 환호하는 완벽한 '정치적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가장 소름 돋는 비극은 문재인 정권부터 서민의 목줄을 죄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이 통제 메커니즘이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대출을 막는 규제, 그것은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당신을 영원히 가난에 묶어두려는 치밀한 정치적 사슬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