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계좌가 두 달 만에 2배로 늘었다는데, 누가 돈 내고 있나?

생계비 계좌가 두 달 만에 2배로 늘었다고 한다.

기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톤으로 이 소식을 전한다. 압류로부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는 제도이니 좋은 일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한 사람에게 생계비 계좌는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다. 이 점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나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늘 같은 질문을 먼저 던진다.

누가 돈 내고 있나?

이 질문이 빠지는 순간, 정책은 현실이 아니라 선전물이 된다.

버스 좌석 하나를 두고 두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보자.

정부가 와서 한 사람의 어깨에 스티커를 붙인다.

"이 사람은 특별 보호 대상입니다."

좋다.

그럼 다른 한 사람은?

그는 계속 서 있어야 한다.

정책은 마법이 아니다.

누군가를 보호한다는 말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뜻이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늘 보호받는 사람만 보여주고,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화면 밖으로 밀어낸다는 점이다.

생계비 계좌도 마찬가지다.

채무자를 보호하면 반대편에는 채권자가 있다.

사람들은 채권자라고 하면 거대한 금융기관이나 냉혈한 사채업자를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동네 식당 주인이 외상값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납품대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자영업자가 거래처 부도로 인해 연쇄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늘 약자를 보호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약자가 누구인지는 상황에 따라 바뀐다.

채무자는 약자로 설명되지만, 채권자는 악역처럼 묘사된다.

하지만 채권자도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지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다.

한쪽의 고통은 확대해서 보여주고, 다른 쪽의 고통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순간 정책은 균형을 잃는다.

나는 채무자를 보호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회안전망은 필요하다.

문제는 비용이다.

모든 보호에는 비용이 있다.

모든 혜택에는 계산서가 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혜택은 크게 말하면서 계산서는 숨긴다.

국민들에게는 "보호"라는 단어만 들려주고, 그 보호가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왜일까?

그게 표가 되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의 돈으로 선행하는 것이다.

내 돈으로 베푸는 것은 희생이다.

남의 돈으로 베푸는 것은 정치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정책 발표를 들을 때마다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누가 혜택을 받는가?

그리고 동시에,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정치인들은 늘 전자만 이야기한다.

하지만 국가 재정도, 금융 시스템도, 시장도 결국 공짜로 굴러가지 않는다.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수록 금융기관은 더 높은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다.

대출 금리는 올라간다.

심사는 더 까다로워진다.

결국 지금은 보호받지 못하는 또 다른 취약계층이 금융시장에서 밀려난다.

선의로 만든 정책이 또 다른 약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을 평가할 때는 명분보다 구조를 봐야 한다.

채무자 보호라는 명분은 좋다.

생계 보장이라는 명분도 좋다.

하지만 좋은 말은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

좋은 말은 사람의 경계심을 무너뜨린다.

좋은 말은 질문을 멈추게 만든다.

좋은 말은 비용을 가린다.

역사를 보면 가장 많은 세금과 가장 많은 규제, 가장 많은 권력 확대는 언제나 좋은 말에서 시작됐다.

약자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문제는 그 이후다.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따져보지 않는 순간 정책은 책임을 잃는다.

원칙은 간단하다.

보호가 필요하다면 비용도 공개하자.

혜택이 필요하다면 계산서도 함께 보여주자.

국민은 어린아이가 아니다.

혜택만 보여주고 비용은 숨기는 정치는 더 이상 설득이 아니라 광고에 가깝다.

생계비 계좌가 두 달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좋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도 함께 던져야 한다.

그 비용은 누가 내고 있나?

그리고 그 청구서는 결국 누구의 책상 위에 올라가게 될까?

보호는 공짜가 아니다.

누가 보호받고, 누가 대신 서 있는지부터 밝혀라.